[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19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5개사(중소기업 56개사+중견기업19개사)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잔액 2조3,736억원 중 3,114억원(13.11%)만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액(상각액)은 1조6,068억원(67.69%)에 달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기업 여신 관리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高(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현상 지속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여신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인 여신 관리를 통해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고, 회수액을 늘리는 등의 리스크 감소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①한계기업 수, 여신잔액은 ▲18년 113개 5조2,381억원 ▲19년 140개 6조5,462억원 ▲20년 151개 9조6,779억원 ▲21년 151개 5조2,473억원에 달하였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인 ②부실여신의 경우 ▲18년 1조5,616억원 ▲19년 1조8,449억원 ▲20년 1조5,319억원 ▲21년 1조8,524억원 ▲22.8월 1조5,900억원에 달하였으며, ③연체액은 ▲18년 8,119억원 ▲19년 8,515억원 ▲20년 6,365억원 ▲21년 1조759억원 ▲22.8월 9,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신 악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받은 중소기업은 56개사, 부실여신 잔액은 1,207억원으로 이중 219억원(18.1%)만 회수되었고 손실액(상각액)은 120억원(9.9%)에 달했다. ①한계기업은 ▲18년 70개 2,357억원 ▲19년 80개 2,890억원 ▲20년 81개 2,460억원 ▲21년 84개 2,537억원에 달하여 매년 기업수가 증가하였고, ②부실여신의 경우 ▲18년 1,864억원 ▲19년 2,104억원 ▲20년 1,904억원 ▲21년 972억원에 ▲22.8월 90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③연체액은 ▲18년 530억원 ▲19년 547억원 ▲20년 485억원 ▲21년 332억원에 ▲22.8월 359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이 선제적으로 진행한 구조조정의 경우 대기업의 회생절차는 0건, 파산 절차는 11건인데 반해, 중소기업 회생절차 157건, 파산 절차 144건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도 주의가 필요한 신용도 기준 P5~F 등급의 중소기업 여신도 매년 9천억원, 전체여신의 8%에 달해 수출입은행의 각별한 여신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부실여신 잔액 2조3,736억원 중 3,114억원(13.11%)만이 회수되었고, 손실액(상각액)은 1조6,068억원(67.69%)에 달해 수출입은행의 부실기업 여신 관리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수가 매년 증가하고, 구조조정 건수도 제일 많아, 악화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부실 중소기업 여신 관리가 중요해, 수출입은행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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