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사업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73.7Mw, 학교 119Mw의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50Kw 이상 발전 설비 중 공공기관 태양광은 12.8%, 학교태양광은 25.6%만 상계거래를 신청해 남은 잉여전력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500억원을 들여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나 발전량과 사용량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은 전무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에너지관리공단과 교육부도 발전량과 잉여전기 활용에 대해 확인 가능한 곳이 없었다.
공단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3년간 1,4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17개 기업이 58억에서 137억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2017년 이후 3,1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33개 학교에 태양광 119Mw를 설치하였으며 설치용량과 비용을 분석해 보니 비싸게는 kw당 3,000만원이 넘는 곳부터 54만원인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행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평균 설치 단가인 150만원을 적용할 경우 전체 사업비 중 1,400억 정도는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과 학교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는 대체 얼마나 생산되는지, 잉여전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 국가 에너지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특정 기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너지망에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숨어있는 재생에너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오는 2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기관과 학교 태양광 사업에 대해 사업비 과대 측정, 기업선정 문제, 잉여전력 활용 미비 등에 책임을 묻고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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