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2021년 11월 文정부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을 통해 26년까지 도시가스배관에 최대 20% 수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 3,961만톤(2021년기준)에 수소 20Vol%을 섞어 공급하면 연간 약756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와 탄소배출권 2,708억원 절감, 100만톤의 수소 수요증가를 전망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장밋빛 전망만, 가스공사는 중복투자로 총체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먼저 생산량이다. 혼입으로 감축되는 천연가스 사용량은 278만톤, 신규 수소 수요는 100만톤이다.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756만톤. 그러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천연가스 사용량은 3,691만톤, 2020년 3.236만톤 대비 11%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7%감축에도 불구하고 4%의 증가분이 발생해 천연가스 사용량과 탄소배출 감축 실익이 없다.
탄소배출도 문제다. 산업부가 전망한 신규 수요는 100만톤. 탄소배출 감축과 수소 생태계 활성화 기여가 목표인데,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100% 부생·추출 수소다. 즉,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청정수소 공급을 목표삼은 가스공사는 운영 중인 청정수소생산기지가 단 한 군데도 없다. 자칫 수소 수요 증가가 국내 탄소배출 증가는 물론 수소 수입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수소혼입 실증에 돌입하는 가스공사는 금속과 만나면 부식을 일으키는 수소취성 해결을 목표로 한다. 다만, 문제는 가스배관의 상태다.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은 53,427km(고압 5,027km, 저압 48,400km), 그 중 절반 이상인 55%( 29,171km)가 금속배관이다. 설치 30년을 넘은 금속배관은 3,511km, 산업부가 목표한 2026년에 그 길이가 9,890km로 늘어난다.
정상적인 배관도 부식시키는 수소를 섞을 경우, 사용한지 31년을 넘은 노후된 가스관이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후배관 교체기준도 모호하다. 교체 및 보수에 대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유지보수되고 보호되는 배관은 영구히 사용가능하다는 가스공사의 입장과 달리, 산업부는 장기사용 배관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체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땅속 가스배관의 교체시기를 두고 수소 혼입 주무부처와 실무기관이 엇박자를 내고있다. <참고 1>
노후된 가스관 교체비용도 문제다. 31년 이상 장기사용된 노후 배관의 길이는 저압과 고압 합산 3,512km. 교체 비용만 최소 2조2천억원에서 최대 4조로 추정된다. 막대한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가스공사는 수소 전용 가스배관이 아닌 일반 금속 배관에 492억원 신규투자를 결정했다.
해외보다 늦은 실증도 문제지만 높은 혼입비율도 문제다. 현재 국내는 기준 없이 목표만 존재하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해외는 프랑스 6%, 스페인 5%, 오스트리아 4%, 독일 2% 등의 기준으로 혼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는 20%를 실증단계 최종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가스배관에 고압력이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31년 이상 사용되어 노후화된 배관이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양금희 의원은 “수소경제로의 도약은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나가야할 방향임에 동의한다”며, “다만, 수소혼입과 같은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자원안보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계획은 치밀해야하고, 실행은 신속해야 하며, 사업 집행은 빈틈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탄소배출감소와 비용절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으로 준비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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