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 대구 중·남구)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사보안 규정위반 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軍 보안규정 위반자 수가 총 1,79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받는 軍 및 소속기관의 보안규정 위반 발생 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보지원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보안 위반자는 '18년 395명, '19년 307명, '20년 492명, '21년 295명, '22년 306명으로 매년 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 보면 장교 1,213명(67.6%), 준‧부사관 450명(25.1%), 군무원‧연구원 65명(3.6%), 병사 67명(3.7%)으로, 직업군인인 장교의 군사보안 위반 수가 가장 많았으며, 병사와 비교할 때 약 18배나 많았다. 현재 軍의 편성은 장교 6만9천명, 준‧부사관 13만2천명, 병사 29만9천명으로 장교의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보안 위반자 수는 오히려 가장 많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임병헌 의원은 “군의 기밀을 취급하는 장교의 보안 위반이 가장 많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軍내 보안의식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점검과 감사를 통해 군사보안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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