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수출입은행은 박근혜정부 시기에 비해 태양광발전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줄었다. 한편 원전 투자는 증가, 석탄화력 투자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투자액수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이 수출금융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임기 수출입은행은 태양광에 2조 5317억원 지원을 승인했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에는 지원승인액이 2조 4970억원으로 감소했다. 에너지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에서 29.1%로 대폭 줄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전 금융지원 승인이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1조 5305억원을 승인했다. 한편 석탄화력 투자의 비중은 38.2%에서 33.4%로 하락했으나, 승인액은 2조 5154억원에서 2조 8628억원으로 더 늘었다.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6조 6천억 원의 승인액 중 재생에너지는 2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44.4%인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의 8조 6천억 원의 승인액 중 재생에너지는 3조 2천억 원으로 비중이 37.9%로 하락했다.
투자액 집행 기준으로 봐도 이런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수출입은행은 2013-16년 박근혜 정부 임기에서 태양광에너지에 2조 5735억원을 지원했는데, 2017-21년 문재인 정부 임기에는 지원액이 2조 3594억원으로 감소했다. 비중도 28.2%에서 26.6%로 줄었다. 반면 원자력발전 지원은 2조 1047억원에서 2조 8650억원으로 7600억원 증가했으며 비중도 23.0%에서 32.3%로 늘었다. 한편 석탄화력 투자 집행은 2조 5870억원에서 2조 2179억원으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생에너지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광 수출금융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풍력과 바이오매스 지원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저조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을 떠받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과 태양광 투자는 비슷한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석탄화력 승인액이 태양광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이미 약정된 수출입은행의 석탄화력 투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1조 3천억원이 남아 있고 중단 없이 집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매우 높은 화석연료 투자 비중과 저조한 재생에너지 투자는 다른 G20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 중에서도 특출난 편이다.
장혜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수출금융에는 탈원전도 탈석탄도 재생에너지 확대도 없었다”며 “양당이 에너지정책을 두고 격렬한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서 탈출할 생각도 능력도 없는 것은 똑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의 근본적 전환 없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해결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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