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유치와 관련해 김창규씨는 허위사실 유포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천경찰서에서 불송치 됐으나 이상천씨는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한 상태며 추후 재정신청까지 간다는 각오다.
이상천씨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지역 현안에 대해 무책임하게 일언반구도 없는 김창규씨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확충기회 걷어찼다”고 했는데 이상천씨는 “절대 그런 사실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와 관련 녹취록 등을 제출했지만 제천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했다고 펄펄 뛰고 있다. 이상천씨가 전화 통화에서 필자에게 전한 말 요약하면 “나도 남자다. 잘못이 있었으면 깨끗이 사과하고 물러서겠다.
그러나 안 한 것을 정치적 프레임을 덮어씌워서 했다고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혀야 할 것 아닌가. 4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 줄 몰랐다.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직 생활 30년 그것뿐이다.
이곳저곳 기웃거린 사실도 없고 혼자 계셨던 어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해 한양대 졸업하고 7급 공채로 공무원 생활한 것이 전부인데, 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처럼 떠밀고 있나, 제천시는 좁은 동네다. 김창규씨는 제천고 선배로 아무리 시장 자리가 탐나도 이럴 수 없는 것 아닌가.
공정한 대결로 낙선했다면 미련 없이 떠나면서 다음을 기약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배신한 사람으로 몰려 부인과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진실은 밝혀진다, 단 늦고 빠름의 차이일 뿐이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구나”며 그는 개탄했다.
필자가 생각한 바로 증거 불충분이면 충분히 증거자료를 더 보완해서 검찰에서 밝히면 된다. 단 선거법이라 시일이 촉박해 소정의 절차까지 진행하기가 힘겨워 보인다. 제천경찰도 증거 불충분하면 조기에 사건종결통보가 바람직했는데 지금 와서 종결하는 것은 의도가 투명하지 못하다.
이상천씨 10월 20일 기자 회견 내용 중 “제천시가 명지병원과 협업해 공공의료를 추진 중 이라고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창규씨는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을 핵심 근거로 불송치 했다” 며 억울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천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되찾을 각오라고 말했다” 필자가 볼 때 김창규씨는 외무고시 패스 한 자랑과 대사까지 했다면서 뜬구름 잡는 공약과 무능한 시 정책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뜻이다. 누가 공공의료 문서를 김창규씨 에게 전달했는지 검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범죄 행위로 비공개 문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심증은 가나 물증 없이 현재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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