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일)청와대의 개헌시안 발표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민의가 대통령 뜻대로 안되고 있다는 초조함이 묻어난다. 애초 2월 말에서 3월 초, 임시국회 후로 개헌 발의는 늦춰져 왔다. 이번에는 다시 시안만 공개하는 것으로 그쳤다. 원포인트 개헌 티저광고를 보는 듯 하다. 하지만 현란한 광고도 제품이 불량이라면 소용이 없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은 꺼진 불씨이며, 잘못된 제품이다. 불씨가 꺼지고 없는데, 풀무질만 한다고 불이 붙겠는가.

보수일색의 정치구조에서 중임제 개헌과 총선과 대선의 시기 일치는 오히려 보수지배의 정치구조를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 보수 정치구조의 강화는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의 소망일지는 몰라도 국민의 바램은 아니다. 그 보다는 토지주택 공개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 평화와 통일지향적 가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서민의 바램과 시대적 요구들이 더 중요하며,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정작 이 문제들이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묵은 숙제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구조를 현대화하기 위한 장치 역시 여전히 도입되고 있지 않다. 국민이 바라는 것,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쳐두고 대통령의 욕심만으로 나라를 좌우하려는 발상은 어리석은 노릇이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헌법을 만드느냐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중하다. 헌법에 대한 보다 넓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정치의 몫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개헌이라는 문제를 국민과 정당정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에 제안한다.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 발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중단한다면 국회가 나서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한 개헌 공론화 기구를 만들고, 기구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폭넓은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내용 역시 대통령이 적시한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토지공개념 도입, 사회경제민주주의 및 서민의 권리 확대, 평화와 통일 지향적 가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경제적 의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 등을 포괄해야 한다.

‘개헌’논란이 우리사회의 발전방향에 맞게 풀려나가려면 우선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의 문을 닫아야, 국민이 개헌에 대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심상정의원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