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임용 준비생 그리고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하 상담교사확배모)’은 15일 성명을 내고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전문상담 신규교사 선발 확대를 즉각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69.3프로 감축한 246명을 선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인원 768명 중 101명만이 반영된 수치이다.
상담교사확배모는 성명을 통해 “최근 일어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위기 및 재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후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자살 위험군 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등 매 해 상담사례 수는 증가하는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이라며 “정부는 2015년 교육부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매해 682명씩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감축이라는 단시안적인 시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을 등한시 한 교원 선발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 올해 10월, 전문상담 교원 8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적 지원으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98.5%(795명)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1년간 학교단위의 Wee클래스와 시·도 교육청 단위의 Wee센터에서 807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한 건수는 6,514 건으로 그 중,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성격 및 생활습관, 학교폭력, 학업 및 진로, 자해 및 자살시도, 성폭행, 성추행, 컴퓨터/인터넷 사용, 약물, 도박 사례가 6,466건(99.2%)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상담을 받아 오고 있다고 말하며 전문상담교사의 중요성과 확대 배치를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학교상담협회(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에 따르면 학교 상담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생 250명당 1명의 상담교사 배치를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학교 당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도 없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마저 1명의 전문상담교사가 1,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열악한 학교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전문상담교사는 직무 특성상 1학교 1교사 배치가 필수임에도 배치율이 저조하고, 특히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전문상담교사는 학교단위의 Wee클래스가 아닌 시·도 교육청 단위의 Wee센터에 배치되어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를 순회하며 상담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학생 상담에 집중할 수 없고, 상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짚었다. 또한 “1학교 1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도 1전문상담교사의 상담과 관련 없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위한 심리, 정서적 지원, 해맑음센터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전담기관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원활한 연계, 내담자 의뢰 후에도 학교폭력 관련 학생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전문상담교사 1인 이상 배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 올해 10월, 전문상담 교원 80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년간 학교폭력 사례 건수가 760건으로 전문상담 교원의 94.2%가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있었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주문했다.
또한 “2016년 박경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배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 및 학업중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학업중단위기군의 학생들의 경우 전문상담을 받은 후 79.6프로의 아이들이 학교에 남았음”을 강조하였다. 작년 한 해에도 42,755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총 145,818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학업 중단 비율이 다시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올해는 5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비행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요인이 바로 ‘교사와의 관계’인데, “학업 중단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비행청소년에 속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며 전문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연간 학업중단 학생 5만여명 중 6%(3,000명)가 비행으로 이어졌을 때 3,000명 중 30% 이상의 청소년(1,000명)이 소년원에 수감된다고 추정해보면 해당 청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감으로 인해 매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300억원에 달하는 절감비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교육부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전문상담교사를 한 해 600명을 뽑는다면 1년에 300억원이 드는 것과 같은 비용이며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예방하는데 쓰이는 300억원의 의미는 다르기에 미래를 위한 현재의 노력으로 전문상담을 통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로 명시가 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의무성이 없는 규정으로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관련 법령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아가 ‘학교 상담법을 제정해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법으로 보호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안전한 상담제공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상담교사확배모는 과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이전에 존재했던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의 신분으로 상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교사가 아니기에 다양한 학교상담교육과정의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상담사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고 있는 모순점을 강조했다.“고교학점제 대비 교양 심리학 교과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은 전문상담교사”이고 “심리학, 상담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교양 심리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담교사확배모는 “청소년기는 심리적 유예기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며 중요한 시기며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전문상담을 받아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는 안정적인 전문상담 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촉구 성명서’와 탄원서 7,000장을 15일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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