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8일) 오전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와 연임 등 5개 항목은 단일안으로 개정안이 제시됐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2012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거나 한 달의 시차를 두는 방식, 2008년에 동시에 치르는 방식의 3가지다. 정부는 이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15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인데, 대선과 총선에 한 달의 시차를 두는 방식을 한 가지 안으로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 스스로 대선과 총선의 동시실시가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독점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편으로 짜낸 안이다. 한국사회당은 애초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했을 때부터 이것이 독식정치, 싹쓸이정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국사회당은 계속해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헌 의제의 확장과 폭넓은 논의를 요구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내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청회 한 번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티를 낼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성급한 원 포인트 개헌 발의를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폭넓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개헌에 무관심하거나 정략적인 반대만을 일삼은 정당들도 그간의 태도를 바꾸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요구들을 헌법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당은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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