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11월 24일(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일정은 공정위원장 취임 후 소비자정책 추진 주체의 하나인 소비자단체 대표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로,
최근 소비자정책 추진 동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비용이 낮아지는 등 편리성도 있지만, 다양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발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대처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정부 각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등 현행 소비자분쟁조정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대규모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정책 총괄을 책임지는 위원회의 수장으로 그간 소비자권익 신장에 노력한 소비자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효과적인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의견 개진을 당부하였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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