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은‘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종발표회는‘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 해외 ICT 기업에 대한 경쟁법 역외적용, 동태적 시장에서의 혁신경쟁 평가, 빅테크(Big Tech)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른 공정거래 정책방향 검토’라는 네 가지 연구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고,학계, 실무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구주제별쟁점 및 정책 대안 등을 논의하였다.조정원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운영하며 법학과 경제학을 아울러 경쟁당국 정책수립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 영역이 특정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정보, 금융시장, 방송통신 등 경제 전 분야로 점점 더 넓어지는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부터 법·경제분석그룹(LEG) 연구사업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을 ‘공정거래 학술기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로 설정하였다.
조정원은 지난 2022. 4. 13.(수)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제안서 공모를 알리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학계·실무계·공정거래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네 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하였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2022. 11. 28.(월)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발표회의 개회사를 맡은 김형배 원장은 2022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으며,경쟁당국의 정책수립을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의 학술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주제 4건을 올해 지원과제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법․경제분석그룹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으로 개편되어 열리는 첫 발표회라는 점에서 뜻깊고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으며,오늘 최종발표회에서 논의된 연구주제들은 향후 공정위 정책수립과 법집행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최종발표회 1부에선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가‘동태적 시장에 관한 미래지향적 약속으로서의 동의의결’주제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동의의결의 목적을 경쟁질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프랑스 동의의결 제도와 우리나라 동의의결 제도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동의의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윤신승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근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발표회 2부에서는 이재민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공정거래법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국제법상 영향이론을 디지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적 논리를 준비하여야만, 앞으로 해외 ICT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규범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황치오 변호사(비엔에스 법률사무소)와 고인혜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종발표회 3부에서는 강민지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혁신경쟁 평가 등 동태적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동태적 혁신경쟁과 관련한 기존 경제학 이론·실증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경쟁 평가를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권남훈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 구성림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4부에선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안정민 교수(한림대 글로벌학부)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 배경과 이로 인해 발생한 경쟁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김진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복홍석 과장 직무대리(공정거래위원회 경제분석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최종 연구보고서는 시의성 있는 네 가지 연구주제로 이루어져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혁신경쟁,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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