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주말 기획재정부는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다>라는 문서를 배포하여 올해 종부세 고지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옹호논리를 제시했다.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9일 입장을 내어 해당 문서의 주장을 비롯,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다주택자 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유세 무력화라는 측면에서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11월 23일(수)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전반이 세제의 합리화를 앞에 내세우지만 실질적 내용은 전부 감세인 점을 지적하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나 가액기준 과세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가 유지되고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에 대한 장기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자감세의 명분만들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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