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가능한 대안은?”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가능한 대안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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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에 걸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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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을 모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2021년 장례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질 전망”이라며,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이 되어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라며,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대 아래로 내려선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에서는 저출생 현상 및 인구절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반등 가능한 대안 논의의 장을 기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등 각 주제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12월 6일(화)에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까지 총 5회의 토론회가 연속으로 개최된다.

1차 토론회는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는 12월 6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남인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승원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김상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맡았으며, 토론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선권 국회입버조사처 입버조사관, 송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한다.

2차 토론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월 7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 유희정 전 한국보육진흥원장,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3차 토론회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는 12월 8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권인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박복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으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나인선 변호사,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 하유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다양성수용증진본부장이 참여한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서병수,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여하여 총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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