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직무대리 여정섭, 이하 공노총)은 19일(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공동으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과 신규‧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일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삭발식, 릴레이 연좌농성, 20·30세대 공무원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정부투쟁을 전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에 '나몰라' 태도로 일관했고, 지난 7월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위를 파행한 정부는 이후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없이 '23년도 공무원 보수 1.7%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공노총은 6~7%에 이르는 물가인상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인상률을 결정한 정부에 항의하고, 지난 '19년도 보수위에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 이행'과 내년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청년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상후하박이 아닌 '하후상박 원칙'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광수 공노총 국공노 조직국장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고,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청년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정부의 즉각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공주석 공노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는 대화는 뒷전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힘으로 찍어 눌렀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이미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경험했다. 지난 7월 '23년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보여준 태도와 판박이이다. 회의 당시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무조건적 희생을 강요했고, 공무원노동조합과 제대로 된 논의와 대화도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다 무산되자 그 이후 대화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1.7% 보수 인상안을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시켰다"라며, "고물가시대 지출을 줄이며 아등바등 하루를 버티는 20·30세대 청년 공무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이미 고액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장‧차관들이 내년도 월급을 반납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신규‧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목소리를 경제위기에 역행한다고 탈바꿈시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여론전에만 몰두하지 말고, 기존에 합의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즉각 이행하고, 신규‧하위직이 대부분인 20·30세대 공무원의 현실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019년 공무원보수위에서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는데,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전에 없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마주했다. 소방공무원들은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일차적으로 환자 대응과 수송에 앞장섰고, 일반공무원들은 기존 업무에 환자 관리와 각종 행정지원에 동원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영혼을 태워 가며 업무에 매진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정부는 희생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심지어 '19년도에 합의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코로나19를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정부는 지난 희생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경제위기를 내세워 다시금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고, 6% 넘게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어이없게도 내년도 보수를 1.7%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당장에 20·30세대가 대부분인 신규‧하위직 공무원 노동자가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명세서를 받게 되면서, 벌써 현장에서는 청년 공무원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앞서 합의한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인상을 즉시 시행하고, 임금체계를 상후하박이 아닌 하후상박으로 개편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즉각 나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광수 공노총 국공노 조직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일반 노동자처럼 임금 받아 생활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임금 인상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국회와 정부에 의해 꺾여 버렸다"라며,"재벌에게는 감세를 얘기하면서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공무원의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반공무원 정책에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다"라며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올 한 해 청년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더 이상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신규 공무원의 보수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후상박 보수인상을 통해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를 노정 간 합의하고 정부 권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노정 간 합의한 사항들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인상 합의는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하위직 공무원 임금 현실화, 각종 수당 현실화, 청년 노동자 저임금 구조 개선, 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기재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過而不改'(잘못하고도 안 고친다)를 기재부는 되새겨 보기 바란다"라며, "기재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 이행하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보수 인상! 기재부는 청년 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청년 공무원 다 떠난다! 기재부는 하후상박 보수 인상 원칙 마련하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에서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조합원 10여 명과 공무원노조 조합원 10여 명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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