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예산이 67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3조2천억원 증가하여 연평균 6천4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국민의힘)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67조 2,842억원에 달한다. 특히 박원순 전시장의 서울시는 10조4천억원, 이재명 전지사의 경기도는 7조2천억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다.
지난 5년간 서울시는 5,512 (30.65%)억원이, 경기도는 7,205 (32.39%)억원, 인천시는 4,047 (50.87%)억원이 늘어났으며 대전시는 무려 110%가 넘는 1,815억원이 증가했다. 연평균증가율이 30%를 넘는 지자체도 7개나 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 단체장 지역에서 親정부 활동을 하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지나친 이념성이나 편향성을 가진 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원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이 그 취지와는 상관없는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학습하거나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아닌 가족들의 팬션 여행 등에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국비 보조사업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국회의 조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향후 지원단체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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