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등 비록 인기가 없고 쉽지 않을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규제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들이 단순한 심판자 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현장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은 “규제는 잡초 같아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잡초를 뽑는 심정으로 꾸준히 잘 정리해야 과도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규제개혁은 지속성이 중요한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다음 4차 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무경 의원은 리걸 스타트업 로톡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신산업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로 보완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입지규제 담당자가 참석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획일적이고 낡은 입지규제로 인해 산업 간 융복합 및 신산업 창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홍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경제 침체에 대응하고 일자리와 국가 경제 부흥의 원천인 산단의 혁신을 위해 입지규제를 비롯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오랜 논의 끝에 정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산단 입주업종을 유연화하고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조업과 연계·융합하여 고도화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된 도심 산단을 고밀 복합개발하여 카페·주거·문화 등 지원시설을 대거 도입하고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될 수 있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복합용지를 확대해서 제조시설 이외에 유통 및 판매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서비스업 입주 확대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업종별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보다 혁신적으로 개혁해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면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서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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