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올해 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산업재해예방TF」가 지난해 11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오봉역을 방문하여 철도노동조합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산업재해예방TF」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환노위)과 이인영(과기방통위), 박영순(산자위), 조오섭(국토위) 의원이 참석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박인호 위원장, 김선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수립했다고 발표한‘철도안전 강화대책’의 문제점과 철도 산업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철도안전 강화대책’은 철도현장 기본수칙 준수에 대한 감독을 위한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 관리 전담조직 보강, 유지보수 실명제 강화, 3조 2교대제로의 전환,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이하‘철도공사’)나 노동조합과 전혀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수진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오봉역 사망사고 이후 3차례 정도 철도공사 등과 안전 관련 회의를 했지만, 해당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본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보다는 외부에서 공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 철도공사의 인력구조 개선과 사고에 대한 근로자 책임 전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철도노동조합은 그동안 철도 공공성 강화, 철도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 노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철도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기에 매우 실망스럽다. 철도 안전에 필요한 것은 인력, 문화 등등 매우 다양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인력이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지만 기재부,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안전대책도 마찬가지이다. 노조와 철도 당사자들의 요구와 무관한 대책이다. 철도 현실을 일도 모른 채 처벌 위주의 대책이기 때문에 철도 안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작년 이재명 대표와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속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 듣고, 현장과 대화를 통해서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쉽다. 이번 대책이 윤 정부 노조 탄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매우 아쉽고 국토부 업무 보고 때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대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고가 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대책들의 재탕에 불구하다며 평가 절하하였다. 또한 ‘(국토부가)철도 사고의 주요 원인을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몰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각종 징계 등 불이익과 본인의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데, 어느 누가 사고가 발생하길 원하거나 부주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전에 했던 회의에서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도 노동자들의 기강해이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철도 차량 제조사에게 정비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격이고, 철도 정비, 시설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 시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의 이번 안전대책은 실효성 없는 대책임이 명확해졌다. 특히 안전대책을 명분으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당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인 철도 안전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산업재해예방TF 이수진 의원(단장), 조오섭 의원, 이인영 의원, 박영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봉역 사고 현장 등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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