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31.(화)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수요기업과 광해광업공단 간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월)｣을 통해 발표된 희소금속 순환 대여제도 등 민간 지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국내 주력산업인 철강, 이차전지, 전기차,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비상 수급위기 시,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광해광업공단(희소금속 비축 담당기관)이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규로 도입한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 △방출제도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희소금속을 광해광업공단이 우선 구매·비축한 후 방출*하여 중소기업들의 직접 조달 애로 및 원가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경감했다.
민간 기업이 정부의 비축품목을 일정 주기로‘인도↔상환’하여 기업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정부는 비축제고 품질을 유지했다.
민간 수요기업이 수급상황별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방출 등 다양한 방출제도를 도입하고,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이상(60일→30일) 단축하는 등 수급위기 발생 시 국가 비축물을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광해광업공단과 산업별 대표 수요기업 간 민-관 금속비축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수요업계의 공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수요가 높아지는 신규 비축품목 지속 발굴, 비축제도 개선, 수급 리스크 모니터링 등 민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수요업계는 국가 비축품목의 품질유지 등을 위한 순환대여, 시범방출, 공동비축 제도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천 실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주요 공급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핵심광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의 해외자원확보 → 비축확대 → 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 국가 비축제도를 강화하여 수급 위기 시 적기에 대응하고,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대여제도 등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수요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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