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물가 폭등 시기에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의 현실을 알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국민들께 전하고,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며 회견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 전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생필품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과,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천원이던 소주가격이 6천원으로 두 배가 되었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의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어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사룟값, 비룟값이 폭등하여 과수, 축산농가와 전통시장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따른 피해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최승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시작된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초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급등한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대칙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현장에 함께한 발언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어 발언을 시작한 한국경영인중앙회 이무영 회장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식재료비 등으로 식당의 모든 메뉴가 2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메뉴 하나의 가격까지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급등한 원가를 감당하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가액범위에 맞춘 김영란법 세트 등이 판매되었으나, 물가가 2~3배 폭증한 현재에도 가격이 변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판매가와 급등하는 물가의 이중고를 온 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무영 회장은 “그간 일부 한시적 제한 완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나 가액범위의 주기적 조정, 소상공인 지정 판매점 구축 등의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장 정우성 대표는 “40년간 외식업을 해 오며 IMF, 코로나도 견뎠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라며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범위는 제정 후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변동이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상인연합회 추귀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고, 시장의 구매심리에 불이 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10만원의 가액으로는 나물이나 팔라는 것밖에 되질 않고, 뒤늦게 명절에 한시적으로 가액범위를 완화해봐야 사람들인 이미 대형마트와 백화점만 찾다보니 30% 이상이 폐업을 했다”면서 김영란법의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추 회장은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고물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소비 문화인 전통시장을 지켜낸 죄밖에 없다”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4kg 고추 한박스가, 예전엔 10만원이던 것이 요즘 20만원이 되었는데, 정말 고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실정이다. 제발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도와달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한우협회 한양수 부회장은 사룟값 등 급등으로 인해 한우 생산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은 현실을 토로하며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이 소멸되어 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농촌이 먹고 살만하면 농촌을 등지고 떠날 이유가 없는데, 이대로 자급률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수출국들에게 끌려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명절에 그나마 선물을 주고받는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가 분화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한양수 부회장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문제가 되는만큼, 소비를 살리고 농촌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통식품협회 이도윤 사무총장은 “외국산 재료와 상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오로지 전통식품이라는 무기로 힘겹게 전통을 지켜나가던 업계가, 나라에서 정해준 단일화된 가격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면서 “특히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며 대기업 공산품이나 값싼 해외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부정청탁, 부정부패는 방지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농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주길 바란다”면서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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