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제14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다”
기본소득당 제14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특별법·쌍특검·횡재세, 야3당 공조로 통과시키겠다”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3.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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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3월 6일(월) 13시 30분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14자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국회 임시회에서 국회가 완수해야 할 3가지 과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쌍특검·한국판 횡재세”를 제안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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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재로,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3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안해주셨다고 밝히며 정부여당 역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지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용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 역시 3월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사법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한 바 없기에 “진정으로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는 자는 바로 김건희 여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셋째로, 용혜인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제안한 횡재세가 “세계적 추세가 되었고 제1야당의 요구가 되었”다고 밝히며, “국민들 역시 횡재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국민 위화감이 우려되는 돈 잔치’라고 시인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역시 한국판 횡재세 도입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의 3가지 과제의 통과를 위해 야3당이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국회에서도 반민주적인 정부여당의 거부권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태도로 묵묵히 정치의 소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3당 공조를 기본소득당이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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