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합법적이고 압도적으로 의결한 날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새삼 지난 탄핵 사태를 되돌아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결정이 아닐수 없다.

당시 친노 어용단체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 대로를 점거하고 불법 촛불시위에 나서국민을 선동하고, 정권은 탄핵을 모면하기위해 오히려 불법 촛불시위대를 보호하고 어용방송과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여론은 호도했다. 결국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 사태를 이용하여 17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그 여파에다 헌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5월 14일 헌재는 법적 탄핵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것이다.

특히 국민을 선동한 친노 어용단체들의 탄핵반대 불집회는 야간에 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이며, 불법시위를 막기는 커녕 공권력의 직무유기와 어용 방송 매체를 동원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총선 승리와 탄핵 기각에 이용한 노무현 정권의 부도덕성은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닐수 없다. 자유청년연대 우리는 그 당시에도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롭지 못한 결정과 부도덕한 노무현 정권의 헌법 유린과 법질서 위반행위에 깊은 절망감과 유감을 표명하고, 비록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에는 사실상 승복할수 없다고 선언한 바있다.

우리는 지금도 2004년 3월 12일의 국회의 탄핵 의결은 합법적이고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정당한 결정으로 믿어 심치 않는다. 그 명백한 근거로서 17대총선에서도 엄청난 탄핵 역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국민보다 탄핵을 찬성한 야권3당의 득표을 합한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탄핵과 총선, 탄핵기각 그결과를 놓고 판단해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인 총선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지울수 없다.

우리는 역사적인 탄핵 3주년을 맞아 노무현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우리 국민들은 17대 총선 이후의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에 단 한석도 어용하지 않았고, 노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진 실망감으로 5.31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비록 국회의 정당한 탄핵 의결은 헌법에 정직하지 못했던 헌재 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민심은 결국 노무현 정권에게 등을 돌렸고 나중에 국민들은 정의롭지 못한 탄핵 기각 결정 또한 뒤늦게나마 심판한 것이라 할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심판과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탄핵 3주년을 맞아 더욱 노무현 정권의 남은 국정 운영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제라도 노무현 정권은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만 이라도 임기말 국정 마무리와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3년전 오늘 정당한 탄핵 결정을 잊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 또한 노무현 정권에 의한 더이상의 국정 혼란과 헌법질서 위반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유청년연대는 전했다

손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