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금옥,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로 이주한 후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둘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ㆍ처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기·취약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법령들을 제때에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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