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진옥이(가명)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 맘에 안 들면 칼로 손목을 긋기도 하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짓이기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자해를 하며 소동을 일으킨 날이면 새 아빠는 아이를 벌거벗긴 후 냉수가 가득한 욕탕에 집어넣고 30분 이상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고개를 물속에 처박고 있으라고 해서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게 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사례#2=미영이(가명)는 늘 배가 고프다. 아이엄마가 고등학생 때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삼십대 아저씨와 동거를 하다가 출산 뒤에는 PC방에 간다고 아이를 방안에 두고 문을 잠근 채 방치해왔다. 그리고 한 달 전, 아이엄마는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 미영이 등은 멍 자국과 상처 딱지로 물들어 있었다. 학대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음식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다. 아직도 미영이는 배가 빵빵해 터질 것 같아도 이렇게 말한다. “밥이랑 반찬이랑 많이 줘.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돼.”
사례#3=“성원이(가명)가 수업 중에 짜증난다고 뛰쳐나갔대요.”, “아이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자해를 하고 있어요.”, “성원이는 매를 자초해요. 깐죽거리고, 대들고, 거짓말하고. 듣지 못할 욕설로 어린 동생들도 괴롭혀요.”빈곤결식아동의 가족이 해체된 경우 그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 첫 번째는 주의력 결핍이다. 눈과 몸을 한 군데 고정시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교실 안을 돌아다니거나 항상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집중하지 못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인 강명순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평생을 외롭고 가난한 아이들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달려온 ‘참사랑의 어머니’로 이름이 높다. 1970년대 초반 이화여대 재학시절, 봉사활동을 하다가 손가락마다 매달리는 아이들의 눈빛을 잊지 못해 가난한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 공중변소에 문짝도 없는 사당동 24번지 산동네 판자촌에 들어간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작은 촛불 같은 희망을 선사하게 된 시작이었다. 십년 후 일곱 살, 두 살인 어린 딸들의 도움을 받아 열게 된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이전 부스러기 선교회)’는 지난 35년간 이어진 소중한 사랑나눔이 돼왔다.
국회에서도 피는 부스러기 사랑
‘설탕물만 먹다 죽는’ 빈곤 아동 0%의 날까지
2005년 신문 사회면을 들춰보면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가장이 실직을 당해 아기에게 먹일 분유 세통을 훔치다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와 대구에서는 굶어 죽은 네 살배기 아이가 장롱 속에서 발견됐다는 기사, 부산에서는 고아 출신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지만 잘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고 돈이 없어서 분유도 먹이지 못해 태어난 지 사흘 된 아이가 설탕물만 먹다가 죽었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올해 전 세계 기아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량지원 활동은 2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트 쉬란 유엔 세계식량계획 진행국장은 올해 지원목표인 1억 800만명에 대해 필요한 예산의 3분의 1만이 겨우 확보됐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후원의 손길도줄은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귀한 어린 생명들이 굶어 죽는지 스스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여 너무 좁은 영역에서 결식아동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했지요.”
이런 반성을 통해 강 의원은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1997년부터 이십년 후인 2017년까지 빈곤아동 0퍼센트를 위해 무료교육, 무료의료, 아동수당, 세제개혁 등을 범국가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슈어스타트(Sure Start)’제도를 받아들여 ‘2020년까지 빈곤결식아동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빈나2020운동)’을 2005년 연초에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달라는 한나라당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도 단 한 가지 정책이라도 아이들을 위해 세울 수 있다면 담대히 이 길을 가겠다는 소신 때문이었다. 그 당시 빈곤아동과 빈곤문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빈곤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요청이 거듭됐다. 지난 삼십 년간 빈곤아동들을 위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많은 국회의원들과 행정관리들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와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일을 하면서 빈나2020운동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병행하지 못한 점들도 그에게 국회의원직을 받아들이게끔 한 이유였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제가 의원직을 받아들이기까지 무섭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과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빈곤한 사람이 없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는데 제가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빈곤아동을 위해 산 30년
남은 30년은 더 큰 꿈을 꾼다
강 의원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나라당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가 지난 7월 1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빈나특위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초선의원 75명과 중진고문의원 12명으로 구성된 거대 조직으로 18대 남은 임기 3년간 지속적으로 빈곤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빈나특위 간사인 고승덕 의원 등 빈나특위 위원 총 87명(고문의원12명 포함)과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의원들 다수가 참석하고, 강지원 변호사가 초청강연자로 나서 빈나특위 활동에 대한 제언을 했다.
빈나특위는 18대 국회 회기가 지속되는 2011년까지 12개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12개 팀은 빈곤아동 청소년 여성팀, 마이크로크레딧(자활자립)팀, 빈곤노인 빈곤장애인 문제 해결팀, 청년 대학생 실업 팀, 농산어촌 탄광지역 문제 해결팀, 서민중산층 붕괴 예방팀, 일콜의존자 노숙자 문제 해결팀, 다문화가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팀, 탈북자 문제 해결팀, 해외교민 문제 해결팀, 의료빈곤 개선팀, 자살예방팀이다. 빈나특위는 앞으로 18대 회기 동안 초선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여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빈곤층을 위한 법제정, 정책보완, 제도개선에 앞장 설 방침이다. 그 동안 활동한 사진을 모아 한나라당과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주최로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땀/정책/희망전시회’가 국회의원회관 대로비에서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리기도 했다.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는 현재 초선의원 76명, 재선의원 24명으로 총 100명의 의원이 회원과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소득 수준이 낮은 20만~25만 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소금융(아름다운 소액대추/마이크로 크레디트)사업의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미소금융은 강 의원이 빈곤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도입하고 신나는 조합을 창립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하는 힘을 스스로 기르는 자활자립의 길로 가도록 돕기 시작한데서 비롯된 사업이다.
강 의원의 빈곤아동에 대한 깊고 넓은 사랑은 빈민촌에서도 국회에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삼십년이 빈곤아동을 위해 개인으로 일해 이룬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삼십년은 더 큰 무대와 차원에서의 일을 감당하는 또 다른 역사가 될 것이다.
참교육을 행한 한 가정의 어머니
일 년 내내 먹는 김장 김치 같은 사랑
강 의원은 아버지의 자연주의 생태주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공부 잘해라’만 가르치지 않고 학교 가서 ‘잘 놀다오라’며 친구처럼 두 자녀를 키웠다. 강 의원의 참교육을 통해 두 자녀를 목사와 전도사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키워 또다시 대를 잇는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아버지의 교육방침이 당시에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었지요. 모든 가족이 토요일 마다 모여 ‘죽순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이 8남매가 되다보니 자치적으로 서로 규제하고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소통하고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조종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였지요. 죽순회가 끝나면 아버지는 생과자 빵에 현미녹차나 원두커피를 함께 드시고, 신이 나는 날은 전축을 틀어놓고 포크댄스 가족파티가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순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알았습니다.”
두 자녀를 키울 때에도 함께 춤을 추곤 했다는 그는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늘 가족을 위해 김치만은 떨어지지 않고 꼭 담가주었다며 해사하게 웃었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초선의원이 많았습니다. 그 것이 희망이고 미래인거 같습니다. 하나같이 다들 착하고 인품이 좋으시고, 제가 빈곤아동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시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 국회에 1퍼센트 희망을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빈나특위하면서 더 큰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빈나특위를 설립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판사, 검사에 유학파까지 엘리트들이 많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찐빵을 좋아하는 홍준표 의원, 깡통 밥도 얻어먹었던 강성천 의원, 배고픈 적도 많았던 안상수 의원 등. 그는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런 의원님들을 엮어서 그 좋은 기운이 잘 흘러가도록 하는데 소임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쇼 하는 게 아니고 다들 정말 열심히 빈나특위 활동하시고, 아이들처럼 정신없이 놀고, 한번 토론회하면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세요.”
35년 동안 판자 집과 빈곤한 곳에 살아 지금도 부자들을 만나거나 부자 집에 가면 불편해하고, 만 원짜리 티셔츠가 편하고 투피스가 없어서 국회의원직을 안 맡으려고 했던 강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 당끼리 싸울 시간 없는 국회,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를 꿈꾼다.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선거에서도 칭찬을 더 많이 하는 의원이 선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대립은 정신적인 빈곤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칭찬해 싸울 일이 없는 그런 국회, 불우한 내 이웃을 챙길 수 있는 복지국가를 위해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취재/김유진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한나라당 강명순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7월 14일 출범한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앞으로의 활동방향?
A.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각 팀별로 현장 민생탐방과 전문가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 입법과제와 정책·예산과제를 도출하고, 실제로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12개 분야의 빈곤과 관련한 팀별 간담회 등을 통해 방향을 잡고 정책과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희망사다리’라는 이름의 여름활동계획을 발표하고 현장방문과 봉사활동, 농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빈나특위 활동을 통하여 15개 분야 95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빈곤과 직결되는 분야별 과제들을 국정감사 및 입법활동 등을 통하여 보완할 예정이며, 18대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현장을 품은 빈나특위의 짜임새 있는 정책활동들로 단계적인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초선 의원 86명이 모여 만들어졌다. 처음에 뜻을 모으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줄여서 빈나특위라고 부르는데요, 빈나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순수하게 정책적 필요성에 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님을 비롯, 몇몇 의원님들과 처음에는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작은 단위의 특위를 구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월에 빈곤취약계층 보호와 지원현황을 보기 위한 현장탐방을 한 달 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청취했던 현장의 목소리들이 떠올라, 한 가지 주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곤퇴치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규모의 특위를 꾸려서 제대로 활동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홍사덕, 김무성, 정의화 의원님 등 당내 여러 중진의원들과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이 공감해주시고, 기꺼이 참여해주셔서 의기투합하여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Q.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 그동안의 활동과 정책을 소개하자면?
A. 저는 계속 빈곤 없는 나라를 꿈꾸며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저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빈곤퇴치연구포럼을 조직하여 4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만드는 일에 노력해왔습니다. 4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36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 빈곤층의 실태파악,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지원방안 연구, 빈곤아동기금 설치를 위한 방안 연구, 빈곤층 자활지원체계(마이크로크레딧) 연구 등의 정책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의 복지정책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더 많은 빈곤가족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을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활동에 있어서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활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 등의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빈곤층의 고충을 어루만지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Q. 의정 활동 초기,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빈민촌의 대모’로 알려져 있던 강명순 목사를 이용하려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지금의 생각은?
A.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사이자 현장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빈곤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없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행정 부처 관계자를 만났지만 대부분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을 잘 모르는데다가, 법안이나 정책, 예산 등이 거쳐야 할 과정이 복잡해 현장에 필요한 만큼 성과를 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가 국회로 오기를 결심한 계기가 되었는데,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 아동을 위해 제대로 된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 지난 9월 16일에는 빈곤아동청소년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해 각 정부부처와 학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하였고, 부처간 조율을 비롯한 후속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빈곤퇴치를 위해 매진해 온 저의 삶이 바탕이 되어 앞으로도 빈곤퇴치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Q. 현 정부와 여당이 빈곤퇴치와 관련한 정책과 입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의 시각은 부정적이다(구체화된 실행방법 없이 외형적이다). 의원님의 생각은?
A. 제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 예산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부 예산 평균증가율(‘04년~’08년 증가율 평균)은 15.9%였고, 이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증가율은 11.8%였습니다. 현 정부의 ‘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증가율은 19.1%이며 보건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16.9%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복지예산에 견주었을 때 현정부가 민생을 살피고자 하는 의지를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본예산은 ’04년이래로 정부 총지출 대비 최대의 규모(10%)입니다.
또한 빈곤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에 한나라당 초선 의원 86명과 재선의원 14명이 함께 올 여름 빈곤현장에서 땀 흘리며 정책개발을 위해 힘썼습니다. 예산으로, 정책으로, 현장방문 등으로 경제위기에 소외되는 빈곤층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들이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사회활동 계획, 철학 등 기타 인터뷰
A. 저는 현장에서 온 현장 전문가인 만큼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는데 학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을 많이 만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실제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사회 빈곤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 가족과 빈곤 아동에 대한 종합적 복지지원방안을 연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진행하고 있지만,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부모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빈곤층 자활지원체계(마이크로크레딧)를 위한 법과 제도를 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되는 경제 위기 속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주거의 문제 등도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취재/ 김유진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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