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대선과 지선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지급 액수(이하 ‘선거보전금’)를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정당별 선거보전금은 비례대표선거에 국한해 공개했다. 지역구 선거보전금을 정당별로 분류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선거보전금이 국고보조금의 일부인 선거보조금과 중첩 지급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이중지급이 “국민의 세금이 동일한 목적에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거대정당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2021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사용하라고 주고, 사용했다고 또 주는 이중 지급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은 기득권 정당이나 돈 많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급된 선거보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지적들이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지급된 선거보전금 액수는 3,372억 9천만 원(337,290,000,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거대 양당은 선거보전금의 98.56%를 지급받았다. 지역구와 비례를 모두 포함하면 민주당은 1,716억 9천4백만 원(50.9%)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1,619억 2천1백만 원(48.01%)을 받았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지방선거에서 41.88%와 52.36%를 득표했다. 양당의 득표율(94.24%)보다 양당의 선거보전금 비율(98.56%)이 더 높다.
반면, 소수정당은 득표율의 약 4분의 1 수준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선거에서 2.37%를, 지방선거에서 4.14%를 득표했으나 전체 선거보전금의 0.54%에 불과한 13억 8천5백만 원을 지급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선거에서 0.05%를, 지방선거에서 0.43%를 득표하고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거대 양당이 98%가 넘는 선거보전금을 독식할 때, 소수정당의 선거보전금은 의석수와 득표수에 한참 못미치는 비용만을 보전받은 것이다.
선거보전금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제도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배분 규모가 비례적이지 않아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정당에 대해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 및 지급하고, 비교섭단체는 5석 이상일 때 5%, 5석 미만일 때 2%씩 배분 및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수와 유사하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정의당은 의석수보다 3배 넘게 지급 받았다. 이는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가 교섭단체와 5석 이상의 비교섭단체까지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원외 정당 및 5석 이하의 원내 정당에 불공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교섭단체와 원내 정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인 1표가 민주주의의 원칙이듯, 국민이 주신 한 표마다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교섭단체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원외 정당은 보조금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다원화된 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정당 보조금의 절반은 득표수에 비례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석수에 비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모두 폐지하고 정책선거에 필요한 사안만 완전 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교섭단체가 우선시되고 득표율 문턱이 높은 현 제도에서는 다양한 정당이 성장할 수 없다”며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부터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기존 제도를 대신해 국가가 득표율, 교섭단체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후보자에게 정책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선거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정치후원 제도 역시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불리하다”며 “기본 정치후원금 제도를 도입해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10만 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 주부, 빈곤층 등을 배제하고 있다”며 “고소득자 중심의 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기본정치후원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선거보전금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을 발굴하면 모든 유권자에게 기본정치후원금을 보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기본정치후원금이 도입되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을 설득하는 정당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그 자체로 정당의 민주성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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