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초안이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실상 파멸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의 문제로 크게 네 가지를 지적했다. 현대과학이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 NDC를 다 지킨다 해도 평균 2.8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 2030년 감축량이 전체 감축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목표 달성을 미래로 심각하게 떠넘긴 점 ▲ 현재 실적이 전무한 CCUS와 국외감축에 감축분을 몰아줌으로써 실질감축량을 도리어 2021년 계획보다 더 줄인 점 ▲ 산업계의 이해에 휘둘려 그렇지 않아도 현저히 낮은 감축비율(14.5%)를 11.6%로 더 낮춘 점 ▲ 감세정책 남발로 기후대응 재정여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독일만큼 산업부문 감축 계획을 세웠다면, (현 40%인) NDC목표를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며 “반도체산업에게 전기요금 깎아주고, 정부와 국회가 ‘K칩스법’으로 세금 깎아주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NDC까지 줄여주며 기업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면 기후위기대응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원래 법정 기본계획의 설립 시한은 3월 25일이었다. 그러나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상의 위법과 비밀주의, 늑장행정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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