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17시간 보다 311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또한 2년전 통계자료로서,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즉, 지금도 세계 5위의 ‘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1년 52주 기준으로 연간 2,704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시간 보다도 576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라며,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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