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3월 22일(수) 9시 00분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16자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진 선거개혁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기본소득당은 ‘주3일 휴식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표를 국회 구성에 얼마나 가깝게 만들 것이냐“ 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현재 방향은 거대양당의 유불리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도 거대양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 과도한 사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명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2배 가까운 수준“ 이기에 선거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용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로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에 따라 1/N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 발생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기 전에,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호 공동대표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을 두고 “아수라장”이라 평가하며 그 이유를 “소위 69시간제가 전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개악 중의 개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당장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멈춰버린 주 40시간제 역시 넘어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시작”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가는 ‘주 3일 휴일제’를 제안”했다. 직장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주일에 사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돌봄을 위해, 여가와 창의적 도전을 위해 ‘시간 주권’을 확보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오 공동대표는 2021년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에 대해 제 정당의 협력을 요청하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노동자도 차별없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하면 연차휴가가 절반으로 깎인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