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갑질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과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는 특고층, 예술인, 프리랜서 등의 계층에 대한 폭력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우리 사회가 단기간에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과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욱 많다며, 이들은 법제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사각지대에서 각종 갑질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누군가의 누이, 누군가의 어머니 등 가족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을 외면하고 묵인하는 사이 갑질과 폭력문제가 점차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근로자와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본질적으로 갑을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보험설계사와 캐디, 라이더 등 특고층과, 문화예술인, 웹툰･소설작가와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은 각종 갑질과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서 권익을 침탈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와 국회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고층이라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주체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서 갑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직업군에 대한 폭력예방과 해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여성가족부 또한 권한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핑퐁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면피성, 회피성 발언을 하는 상황이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하면서도 지난 5년간 연평균 5천여건에 불과한 실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 현상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실제로 갑질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문제에 연관되는 순간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다르게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소송이라도 시작되면 당장 해촉을 당하거나 현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주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도 모두 백지화되고 업계에서 매장당할 각오까지 해야하는 등, 인생 전체를 걸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갑질 문제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근로자 뿐 아니라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폭력의 위협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갑질, 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이들의 표준위촉계약서 등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직업이나 직종을 불문하고 갑질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실제 현장에서 각종 갑질과 폭력 피해를 입은 설계사들이 함께 배석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승재 의원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피해사례자는 “갑질로 인한 폐해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주위에는 이로 인해 투신한 사건까지 있었다”라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또 다른 피해사례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저 또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특히 퇴사한 설계사에게까지 소송을 통해 신용불량을 만들겠다면서 갑질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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