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 충남 아산을)은 “정부가 급하게 전문가라고 위촉한 국민연금 전문위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자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인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장악시도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관련 인사임명과 규정변경 을 통해 연기금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 명목으로 임명한 위원까지 인수위 출신인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건 개입을 옹호하고, 기금의 독립성에 무감각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한 바 있다.
또 연금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의 추천으로 수책위를 균형 있게 구성하던 것을 변경하여, 정부의 금융단체 추천 몫을 늘리는 등 인적구성 방식을 변경하였다. 복지부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했으나, 투자정책은 수책위와 별개인 투자정책전문위를 통해 판단하고 있는 점, 현재도 가입자 단체의 추천 인물들은 금융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책위라는 조직은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정부 개입이 문제되자, 문언 그대로 ‘수탁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자의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인적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인적구성 변경안이 회의의 본 안건이 아니었음에도 당일 별건으로 포함시켜 기습적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측 추천위원을 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해촉시켰다. 더욱이 변경안이 의결되기 약 2주 전, 복지부가 미리 '위원 추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사전작업을 실행해온 것으로 확인돼 지적을 받았다.
매끄럽지 않은 운영규정 변경을 거쳐 전문가 몫으로 임명한 또 다른 수책위 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을 지내다 대통령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까지 했던 것이 밝혀져, 국민연금 운영방식 개입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위해 철저한 시나리오 하에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을 옹호한 인물부터 인수위 출신까지, 국민연금 인사로 ‘수탁자 책임위원’이 아니라 ‘윤석열정부 책임위원’을 심어둔 것”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등 윤정부 국민연금 장악시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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