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3월29일(수) 오후 2시, 국회박물관(헌정기념관) 2층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박대출 정책위의장)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이 주관하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낡은 교육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지방대의 자립 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은 물론이고 인력, 산업, 인프라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재정 악화는 곧 해당 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혁신 모델을 수립하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늦기 전에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지방대학의 생존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오늘 공청회가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입법 규제혁신 등을 공론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낡은 교육 규제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회는 물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그동안 대학, 대학관련 단체, 산업계 등의 규제 개선 요구 및 충남 건양대 등 방문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 지원 △지방대 보유재산 세제개선 △사립대의 기본재산 활용도 제고 방안 △지역인재와 유학생 취업 및 정주 방안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부 세부과제는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및 정부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어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여러 과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는 원광대학교 남궁문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 주제는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방안’은 공동 주최자인 이태규 의원이 직접 발제에 나서고,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과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며,
두 번째,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강원대학교 서영호 교수가 발제, 최경민 부산대 교수와 전인 영남대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세 번째,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투자 방안’은 이정미 충북대학교 이정미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충화 대전대학교 교수와 조옥경 KEDI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며,
네 번째, ‘학교법인 재산 활용도 증진 및 사립대학 폐교시 재산 활용방안’은 신성욱 부산가톨릭대학 교수가 발제, 백영철 연세대 법인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향후 위 4개 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함께 교육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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