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시 인구가 감소 되자 지역대학교를 찾아가 텐트를 쳐놓고 대학생들에게 혈세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주소지 이전을 독려한 결과 약 1600명이 제천시로 주소지 옮겼다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하고 있다.
제천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항구적인 인구증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래프 상 인구증가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민선시장 시대부터 관행으로 여겨져 온 년 중 행사처럼 지역대학생들에게 혈세 주고 주소지 매입하는 아이러니를 일부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은 무엇이며, 지방예산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국민소득에서 지출되는 혈세인데, 제천시는 보통교부세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구구절절이 밝히면서 일부 여론에 섭섭함까지 드러내고 있는 모양새는 환영받지 못할 ‘자가당착’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일고의가치도 없다.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과정을 모르는 제천시민들이 누가 있으랴, 상생 부분 폄훼를 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소멸정책에 상응하는 항구적인 대책강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제천시 행정을 독려하는 것이다. 언론이 시 정책을 견제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 보도는 당연하다.
빨아주는 앵무새 보도만 난립하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객관성을 상실하고 독선의 길로 가면서 편향된 정책을 일삼는 법인경영으로 변질되어 미래정책에 먹구름만 드리울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 경우를 눈여겨볼 필요가 절실하다.
20년 전만 해도 제천시와 대등한 시장경제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 상황은 어떤가, 29일 통화에서 원주시는 대학생들 주소 이전하면 학기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 정도 인구정책에 여유가 있다는 소리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온 후 인구 약 36만 5000명으로 제천시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억울하다 섭섭하다” 하지 말고 제천지역 정치인들 능력을 돌아봐야 한다. 또 제천시 공직자들의 편향되고 지역 텃새 마인드가 전향되지 않는 한 제천시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본다. 그들 입에서 “저 사람 제천사람 아닌데 뭐”가 떠나지 않으면 쉽게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
6월 교부세 산정 시 유리한 고지 운운하기 전에 도시발전과 쇠퇴과정 그리고 성장과 발전 할수 있는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시로 간담회개최,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폐기 등을 검토하고 아집과 불통에서 한시바삐 벗어나는 행보가 절실하다.
단체장이 일주일씩 외유성 출장에 당해 도시와 자매결연했다고 앵무새 언론이 보도하지만, 자매결연은 민선 6기가 한 수위다. 도시경영을 전혀 모르는 행보로 안타까울 뿐이다. 타 도시들은 신산업 신기술 도입 밎 규제혁신 TF를 구성하고 연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반면 제천시는 23년 전 케케묵은 고려인 유치정책을 이제 꺼내 들고 있다
제천시는 왜 매년 대학 앞에서 텐트를 쳐야 하는가? 이런 방법 말고 제천시가 원주시처럼 되는 길은 없는가? 제천시민들은 정치인선출 시 무슨 생각부터 하는가? 을 연구한 뒤 개선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전 분야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다.
지금 제천시는 고려인 유치가 우선이 아니며, 돈을 벌어들이는 연구는 없고 성과 없는 곳에 돈 쓸 연구만 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사업(개인 포함)체 선정유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 분야 개방하고 교섭해 끌어들이는 정책, 돈 벌 수 있는 정책 우선이 제천시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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