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주최하는‘상호의존의 무기화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득실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과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온 한국의 외교전략의 기조를 전면 수정했다. 나아가 경제안보동맹을 강조하며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미·일의 견고한 동맹을 통한 진영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한국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되었고 사실상 대책 없이 성급하게 탈중국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홍걸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은 동북아시아에서 심화되어 가는 신냉전 구조의 상황 속에서 탈중국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실상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하는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러의 안보협력, 미·중 경제, 한·중 경제관계 등 동북아 전반에 걸친 경제·안보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 뒤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의 발표는 총 세 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중러 전략-안보협력 본격화: 한중관계 딜레마와 과제’에 대해 정재흥 센터장(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소), ‘미국경제-달러의 비대칭성과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함의’는 남수중 교수(국립 공주대학교), ‘한중 경제관계 새로운 상호의존 시대의 과제’와 관련해서 최필수 교수(세종대학교)가 발제를 담당한다.
이어, 박종철 교수(경상국립대)를 사회로 조성렬 前 영사(前 오사카총영사), 콩커위 주임(상해국제문제연구소, 세종연구소 방문학자), 김규범 연구위원(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이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김홍걸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하고 성급한 아마추어적 탈중국 기조로 인해, 2018년 한국 최대의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내는 국가로 뒤바뀌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조되는 신냉전 상황 속에서 국익 우선의 외교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중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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