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관석 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목) 제404회 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원안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미-중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대외 악재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광물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원유·가스·석탄 등 전통적인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인 리튬·희토류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윤관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큰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이차전지의 필수 광물인 리튬과 니켈의 2040년 수요가, 2020년 대비 각각 40배 그리고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원안보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원의 단기적 비축을 넘어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핵심 자원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자원 산업 측면의 발전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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