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27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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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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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매력있는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토였다. 그러나 시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않아 ‘맑고 매력있는 서울’은 허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서울’로 확인되고 있다.

2.27 노점관리대책이 대표적 표본이다. 청계천에서 생존권을 앗아가며 보장해준 동대문 풍물시장을 철거하는 계획을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주요거리에서는 노점상을 내쫓고, 오후 4시 이후에나 노점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 그것도 소수노점에게만 - 2.27 노점관리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노점 당사자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대책은 80~90년대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 가로판매대와 풍물시장형 대책의 재탕이다. 하루벌어 먹고 사는 노점들이 장사가 안되는데 꼬박꼬박 오후 4시 개점시간을 지키고, 사람도 안다니는 시범거리에 과연 눌러앉아 있겠는가? 오히려 계속적인 물리적 충돌만 생길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점이 어떠한 계층인가? 말 그대로 가진 것 없어, 거리로 나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전형적 도시빈민이다. 극도로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고, 배추나 무는 갈아엎기 일수인 농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나오는 이러한 노점의 본질적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또다시 그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한다면 노점상들이 가지는 감정은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의 85%가 반대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중교통요금인상,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3% 퇴출. 빈민은 물론 도시서민들에게는 결코 ‘맑고 매력적인 서울’이 아니다. 바로 ‘불안하고 두려운 서울이다’

서울시민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그런식의 ‘맑고 매력있는 서울’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도시빈민과 서민도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그런 서울을 원하고, 그것이 진정한 ‘맑고 매력있는 서울’이라 생각한다.

서울시는 즉각 노점관리대책을 폐기하라.
그리고 3월부터 예정되어있는 서울시와 구청의 노점상 단속계획도 즉각 철회하라.
또한 서울의 노점상 현실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노점상 당사자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하라.
그것이 서울시민의 진정한 바램이라고 민주노동당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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