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는 외국인은 110만 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2%에 해당하며, 2008
년 대비 무려 2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 8개 부처에서 5개 분
야, 4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3년간의 지원예산은 2007년 105억 → 2008년 275억 → 2009년 420억 으
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다문화가족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
가족부이며,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와 외국인 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2~3년 내
에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취학연령에 도달하고, 가까운 장래에 다문화가족 2세대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
식과 부처별 갈등, 중복사업으로 인한 자원 및 예산낭비,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수용할 인적과 물적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구타 그리고 범국민적인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무 총리실은 지난 6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정책
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올 9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근거규정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
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제
결혼중개업법 등으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응변식의 전시행정이 이
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총리실은 하루빨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설
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활동이 미흡하고 기능이 유사했던 외
국인정책위 원회의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부처별로 중복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지원정책들을 재정비해 부처별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국가자원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
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실에 따르면 2008, 2009년 각 부처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예산은 2009년의 경우 총 420여억 원의 예산 중 308억 원 정도를 복권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복권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각 부처의 예산을 일
반회계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 하고 포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며,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이
민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다문화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 들을 참
고해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일괄 적인 정책 추진이 조속히 필요
하다고 질타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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