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반도는 이념의 장벽 속에 서로에게 화력을 퍼붓고 있다. 이 지경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은 주권을 흔들고 하이에나 같은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더욱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신사대주의”라 평가하기도 했다.
정치가는 본인의 철학과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며, 그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현 국정의 흐름이나 지방 정치의 모양새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음이 바로 문제다.
나는 제천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시민이다. 마음이 답답할 때면 청풍호를 바라보러 가고 가끔 외지에서 손님이 올 때면 의림지로 안내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청풍호를 바라보면 가슴이 시리고 의림지를 가봐도 뿌듯하지가 않다.
지역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이 떠들어 놓은 공염불로 인해 이곳들이 망가져 버린 것 같다. 도심권은 더 말할 수 없이 쇠약해져 안타까움을 넘어 공포감마저 드리운다.
앵무새처럼 받아쓰기하는 언론이나, 광고비로 흥정하는 집행부를 바라보자면 한심하기만 하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저 관망하는 시민들이고 분노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부끄러움이 없는 현직들이다.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이 드러난 문제들로 개혁을 요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외압에 의해 살아났다고 시장이 얘기했다는 지역 기사를 접하면서 제천시 지방 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돼 버렸다고 본다.
오직 정치 권력만을 앞세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중앙정치의 행태가 작금의 현실인데 지방에서도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하도급 기관으로 전력해버린 제천시와 바라만 보는 기회주의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부정한 방법을 적당한 합리화로 뭉개려 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해 먹는 짓거리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인구 13만 붕괴 직전에 대학생들 100만 원씩 줘가면서 붙잡아 살려 놓은 게 자랑이라고 홍보하지 마라. 30년 넘게 살아온 시민을 한순간에 호구로 만드는 짓이다.
충청북도의 정책은 번번이 박달재를 넘지 못하고 시민들은 강원도 제천시로 바꾸자는 볼멘소리를 할 때 제천 정치인 출신 충북도 대변인은 도정 홍보비로 자기 홍보를 한다는 기사를 봤다. 정말이지 시민을 바보로 아는가?
정치 권력은 본인 삶을 영위하는 자리가 아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정치기술을 자랑하는 판도 더더욱 아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감투 쓴 자랑하지 마시라. 제천시 현실은 당신과 같이하나도 기쁘지 않다. 여러 분야에 걸쳐 실력 행사하는 부조리를 공공의 이익이라 어설프게 포장해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들지 마시라.
청풍호의 노을이 질 때면 우리는 떠나야 할 시점에 올지도 모르겠다. 위기는 아무도 위기임을 모를 때 한꺼번에 찾아온다. 지금이라도 공동의 위기의식으로 지역 정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대원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겸임교수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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