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막대한 농경지 사라질판" 사실과 달라
국토부, “막대한 농경지 사라질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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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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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일자 경향신문 6면 내용 중 경남 양산시의 농경지 중 10%가량이 정부의 4대강 사업부지로 편입, 전체 4대강 사업의 하천부지 면적 중 양산의 비율이 2.9%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막대한 크기의 농경지가 줄어에되해10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양산시의 농경지 중 10%가량이 편입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도에 나온 양산시의 4대강 편입 농경지의 면적은 실시설계가 완료(9월말)되기 전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하천구역 재산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도의 농경지 면적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막대한 농경지가 줄어든다는 부분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 플랜』에서 산정한 전체 사업구간의 경작지의 총 면적은 15,686만㎡로 전국 농경지 총 면적(1,758,795만㎡, 통계청, 2008년 자료)의 0.89% 정도임

더욱이, 4대강 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 대부분은 종전부터 국유지인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농경을 하여 왔으므로, 단순히 사유지인 농지가 사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최종 보상편입면적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기본조사가 모두 완료되어야 결과가 확정되므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님

특히, 최종 기본조사 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자료를 공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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