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5월 2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면서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보한 후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해야 하고, 수요 분산 정책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요분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지방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송전망 구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해 심각한 송전 위기까지 겪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하도록 하는 수요 분산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소비량이 많은 시설을 지방의 대형 발전원 인근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지방으로 이전된다면, 송배전망 건설 비용 절감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유치되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 지역과 소비지역 간 격차로 에너지 불균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전력 수급량의 안정성과 지방의 생존 전략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논의되길 바라며, 국민의힘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 체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분산에너지의 낮은 효율성과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도권에 발전설비를 늘려나가기보다, 전력 수요처를 기존 발전원 인근으로 옮겨 수요를 분산하는 ‘에너지 수용 분산 정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2년 대비 2.3배가량 증설이 필요하고,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급자인 정부가 계획입지를 통해 지역의 용수와 전기, 산단의 수요 매치를 함께 고려하여, 발전지역의 여력 지역으로 수요 산단을 이전시키고, 기업의 상속세나 지자체의 세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할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대형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올해 3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전기품질 유지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데이터 센터의 지역 분산 정책의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인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분산입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개별입지에 멈추지 않고, 전후방 연계효과를 촉발하는 클러스터가 육성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분산형 전원의 증가로 발생하는 전력계통망 리스크에 대한 책임소재와 전력거래소의 감시와 제어 수단 없이 건설되는 발전원에 대한 타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생태계 및 가치사슬 측면까지 고려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방 소멸 위기 해소 및 국토균형 발전도 추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병수, 송언석, 박수영, 신원식, 이인선,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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