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코인 사태의 핵심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 관계부처 공무원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와 그 친인척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코인구매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고 활용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애초에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이 미비하게 된 이유와 그 배후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흐지부지된 점,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와 규제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문재인정부 금융위 고위 인사가 블록체인 업체 계열사의 대표로 취임한 점을 지적하며 가상화폐를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애버린 상태에서 테라·루나사태, 김남국 코인사태를 초래한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25일부터 자체적으로 <코인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코인 인허가 내부 비리, 정치권에 대한 로비 비리, 사업 실책에 대한 내부 비리 등의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링크(bit.ly/ 윤상현코인제보 )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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