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3일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ㆍ관ㆍ학 협력형 세미나를 주ㆍ개최했다.
그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는 형식으로, 과학적 근거와 현실감이 부족해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선의원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술적 근거에 기반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380조 규모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하였음에도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초저출산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한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 불안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체감 가능한 정책 마련에 연구진의 전문성과 기업의 실행력 및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후조리 이용률은 81.2%이며, 전체 산후조리원 477개 중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3%에 불과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비용은 249만 원에 달한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전국 지자체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싱가포르의 결혼 장려 정책인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와 일본의 육아공동체 개발 기업 애즈마마(AsMama)를 소개했다. 싱가포르의 SDN은 정부가 미혼 남녀의 매칭을 돕는 소셜네트워크로, 3만3천 명 이상이 결혼에 성공했으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일본의 애즈마마는 ICT와 지역커뮤니티를 접목시켜 아이 돌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사회 ‘품앗이 육아’를 연결한 회사로, 이용자의 44%가 취직이나 이직이 가능해졌고, 33%는 잔업이나 휴일 근무가 가능해졌다.
김영선의원은 “싱가포르와 일본의 저출산 대응은 모두 정부와 기업이 협력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과학적 연구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기업이 손을 잡고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인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민정책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연구진, 민간 기업인 포스코가 참석해, 민ㆍ관ㆍ학이 한자리에 모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변화의 물꼬를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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