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회, 기본소득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이화사회과학원 등이 공동주최하는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관심을 촉구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소식을 알렸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가 오는 8월 23일에서 8월26일까지 이화여대 ECC와 버츄얼서울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소속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서 1~2년 단위로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기본소득 권위자들과 주요 기본소득 연구자들,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한 해 동안 학술적, 사회운동적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주제는 ‘현실 속의 기본소득’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실시되거나,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이 어떤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었는지, 어떠한 정치적 역동을 일으켰는지, 어떠한 대안적 성과를 얻어냈는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나아가 시민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에 기여할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논의할 자리 역시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전 세계적 기본소득 권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 역시 관점 포인트다.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참석 의사를 보인 이들은 애니 밀러, 가이스탠딩,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권위자들과 미국 ‘보장소득지지 시장 모임 소속 마이클 터브스 전 스톡턴 시장과 스페인 카탈루냐 주 정부 기본소득실험 데이터분석관 에이다 마르티네스 티나우트 등 9개국 17명의 기본소득 주요 인사들이다. 또한 100여 명 이상의 기본소득 연구자 및 활동가, 지지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발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 소속 위원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기본소득 정치의 분수령으로 만들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년 전 한국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좌우파를 막론한 인사가 총출동했던 만큼, 이번 대회 역시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강 이사장은 “세계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발표자들이 한국에 올 정도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7년 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에 김종인 (전)대표가 참석해 기본소득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전)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공표하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가 한국 정치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번 대회가 펼쳐지는 상황 역시) 국민의힘 첫 번째 강령에 기본소득이 들어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등의 상황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 논의된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하나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얼마나 부합한지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10년 전만 해도 별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졌던 기본소득이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정책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밀레니얼 세대의 열띤 지지를 받으며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하는 등 기본소득이 현실 정치의 아젠다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 국회 최초로 기본소득 제도화를 연구하고 숙의하는 국회기본소득포럼이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회자문단장으로 위촉된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자문단으로 함께 위촉된 민형배, 민병덕, 서영석, 허영 의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기본소득 운동을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고 있다고 말한 용 대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안의 햇빛연금, 장고도의 해삼-전복배당, 정선의 카지노 배당 등 전국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논의 중인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에서 한국이 발 빠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도입한 덕택에 위기의 시대 속에서 연대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용 대표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다. 이는 기본소득을 먼 미래의 꿈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본소득 도입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회를 세계 유수 학자들,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대한민국 기본소득 정치의 여정과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며 “이 자리를 기본소득 재도약 계기로 만들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인 9월 정기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흐름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일자리 위기, 인구소멸 등 해결할 ‘열쇳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학계 및 정계에서도 쏟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조직위원인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안정된 고용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가 일자리 소멸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무조건적이고도 정기적인 일정 수준의 현금으로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 교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기본소득이 노동력 저하를 일으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오히려 엄격한 자산조사에 근거한 복지국가에서 노동력 저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기본사회서비스와의 우위 비교도 필요 없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서비스는 양립 가능하며, 기본서비스가 많이 제공될수록 낮은 금액의 기본소득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국회자문단 간담회에서 소병훈 의원은 전국민 기본소득 논의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지역소멸 및 인구문제, 복지문제 등과 한 배를 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소 의원은 “기본소득을 인구, 지역소멸 등 현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할 방도로서 함께 논의 하자”고 제안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어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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