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각 정당이 후보자를 내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정책연구 발표회에서 서울시교육감 선출시 정당공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상 정당표방을 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아예 정당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개발위주의 사업으로만 되어 있어 도시의 사막화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녹색성장의 차원에서 한강을 온갖 생명체의 서식처로서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발표회에서 제기된 이 두가지 정책대안은 시의회의 논의를 거쳐 앞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교육감의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교총의 서철원 회장(대치초 교장)은 교육의원을 다시 분리독립하고 정수도 139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교육위원회도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성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교육의원, 교육감의 정당가입 제한규정 삭제와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 선출은 좀더 많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정책과 관련해 참석한 지용훈 서울시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치수기능의 중요성과 복원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천천히 추진해야함을 강조하였고, 서울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회 정책자문기구로 만들어져 2004년 출범한 후 6기에 이르고 있으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3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시의회 정책캐비넷으로 활동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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