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221.4조원”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
정부는 최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은 금년보다 6.5%가 증가한 221.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두고, 보육, 사회적일자리 사업과 같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으며 총수입은 ’05전망대비 5.9% 증가한 235.6조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 전망치 9.8조원보다 낮은 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3% 흑자가 예상된다. 2006년 BTL사업은 협약기준으로 총 8조 3천억원이며 이중 초∙중등학교 신축 등 지자체사업 제외시 5조 7천억원 규모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일반철도 건설 등 기존사업을 계속 뒷받침하며 복합노인복지시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 ‘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7.5% 수준(실질 5%수준)으로 전망, 금년 실질성장률은 고유가, 환율하락 및 내수부진 등에 따라 당초 5%에서 4%내외로 하향이 예상되나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BTL 사업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5%대 회복 가능성이 짐작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은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4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하여 일반회계 총계는 8.4%수준, 특별회계 및 기금은 4.7%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필수 재정소요가 증가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총수입은 ‘05년 전망대비 5.9% 증가한 235.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는 금년(추경후 9.8조원)보다 다소 낮은 9.0조원이며 국채의 일반회계 대비 비중도 ‘05년보다 낮은 수준임을 보였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0.3% 흑자,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3% 적자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6년 말 31.9% 전망,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06년 마무리됨에 따라 이후에는 점차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 및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국채발행(2,700억원)등을 통해 R&D 투자규모를 금년대비 15%증액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구 강화 및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 배양 등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육성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약극화 해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위상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07년 위성 자력발사를 이루기 위해 우주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고연비 기술, CO2
저감기술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친환경∙신재생 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국방 R&D투자를 확충하고, 재난방지 및 긴급복구를 위한 방재기술 개발투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09년까지 3만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부품∙소재 품목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일류상품 수출 적극 지원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보험,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며 금융지원은 창업 및 혁신형 기업에 중점을 두기위한 방안으로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은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초기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출연요율 인상 등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유가에 대비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등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베트남∙이라크 유전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보다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SOC분야는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농어촌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또, 정부는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키 위해 국가, 자치단체,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하며 성과평가에 따른 재원배분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05년 5.6%에서 ’06년 9.3%로 증가시킬 방침이다.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
정부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내년도에는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그동안 집중 투자된 상하수도부문의 투자속도를 조정하고 점차 중시되고 있는 대기부문의 투자비중을 확대해 나가며 특히, 하수관거정비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등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에 중점 투자함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급수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생활용수개발에 중점 투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악취관리와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며 자연환경보전 및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 40시간 근무제 등에 대응하여 국립공원내에 자연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활용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방개혁 추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분야에서는 병력집약적군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첨단 군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F-15K 전투기, 이지스함 등 핵심전력을 확충하며 첨단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국방 R&D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자본(BTL) 투자 확대로 사병내무반을 조기에 개선하고 사병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GP∙GOP시설 개선 등 사병들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용산기지 이전 등 정책적 사업 지원을 위해 ’09년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대체부지 구입비용 등을 반영하고, 방위사업청 신설 경비 등 특이 소요를 반영한다.
■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내년 통일∙외교 분야 예산은 ▲대외협력기금 2,636(9.7%)억원 ▲통일부문예산 1,198(4.4%)억원 ▲국제교류기금 484(1.8%)억원 ▲외교부문예산 8,563(31.3%)억원 ▲남북협력기금 14,424(52.8%)억원으로 총 27,305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 출연을 대폭확충(5,000→6,500억원)함으로써 개성공단 건설, 신동력 경협사업등 교류협력 사업을 충분히 지원하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북 구호활동 480억원, 산모 및 영∙유아 지원금으로 25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를 위해 새터민의 단순한 보호가 아닌 자립∙자활을 유도하기위해 장려금제도(취업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등)를 신설하는 등 정착 지원방안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며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국력 수준에 걸맞게 무상 원조를 확대하고 UN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교기반 확충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체결을 본격화하고, 재외국민보호 Call Center 예산 확대, LA 총영사관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사업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주40시간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자원개발, 생활체육∙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확충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북아 시대를 주도할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호텔∙펜션 등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여가 캠핑장∙대중골프장, 광주 문화 중심도시 등 지역거점 문화도시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문화예술진흥을 지방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화산업 고도화를 통한 핵심전략산업으로 게임∙영화∙방송영상∙신문 등 기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문화기술(CT)대학원 건립 등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소외계층∙지역의 문화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확대한다.
또, 소외 계층∙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소의 지역에 작은 도서관 등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교육 내실화와 인력양성에 중점
내년에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을 위해 2단계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BK21)사업에 착수하고,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수요자중심의 대학평가체제를 강화하여 법∙의∙치학 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을 지원,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장기 대출하여, 취업 후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케 하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저소득층 7만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며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된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영재교육 강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자율학교 확대 등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방과 후 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교사 배치 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원평가 및 양성체제강화,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아의 경우,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등 유아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등 일반∙장애학생의 통합교육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도시 빈곤지역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 확대하고, 농어촌 우수고 육성 등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가난한 사람도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누구라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학자금 대출제도를 변경하였다.
■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관련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내외(경상기준 7.5%내외)에 근접하는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총수입은 ’05년 222.4조원에서 ’09년 293.2조원으로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연평균 7.2%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 규모는 ’05년 208.7조원에서 ’09년 266.0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했으며 이는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완화, 국방개혁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의 소요 확대 지원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가 지속되며, 공적자금상환이 종료되는 ’07년 이후 흑자폭 확대됨에 따라 ‘05년 1.7조원에서 ’09년 27.2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사회보험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07년 이후 GDP 대비 △1%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 전환이 종료 되는 ’06년 31.9%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은 R&Dㆍ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 지원되며 저유가,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투자가 확대되며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와 시장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SOC 분야는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 강구할 계획이며 산업 분야는 기술개발ㆍ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