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로 對EU 교역 연간 47억불 늘어
한-EU FTA 타결로 對EU 교역 연간 47억불 늘어
역대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발 달성으로 FTA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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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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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15일(목) 벨기에브뤼셀이서 이루어짐에 따라 16일(금) 이동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경제단체, 어종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FTA 산업포럼'을 개최해 한-EU FTA의 주요 협상결과, 기대효과 및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한ㆍ미 FTA에 이어 세계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1위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역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경쟁력강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산품양허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에 이어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해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 측면에서는 기계,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외산 부품ㆍ재료의 사용비율이 높은 우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기준이 채택됐다.


투자ㆍ서비스 분야에서는 한ㆍ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으며, 비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야별 기술기준의 조화 및 적합성 평가절차 간소화로 양국간 교역증대 여건을 조성한다.


이러한 한ㆍEU FTA가 발효될 경우,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對EU 교역이 연간 47억불 정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한ㆍEU 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ㆍ미 FTA 국내보완대책과 연계하여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면밀히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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