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단식 10일차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단식 10일차
  • 대한뉴스
  • 승인 2007.03.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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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대표는 단식 10일차 (17일) 농성 한미 FTA 협상, 근거 없는 개방론. 성장론 앵무새 처럼 반복 말라 한나라당 대선 주자,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근거를 밝혀라


여권 유력 주자들이 한미 FTA 중단, 국민투표 요구 등 한미 FTA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장관 등은 여전히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은 유치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개방대세론과 성장론이 그것이다.

개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양 유치한 개방대세론을 내세우고 있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유시민 장관 등은 난데없는 성장론을 갖다 붙이고 있다.

개방대세론과 성장론을 주장하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 진행과정과 협상 방식, 내용에 대해 무지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뿐이다.


또한 여권 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협상 결과를 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자제를 촉구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러하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알려지면 이미 손쓰지도 못하고 끝나 버리는 것이 바로 한미 FTA 협상이다.

즉 타결이 되어야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절차를 알고 하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게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한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을 비롯해 막판에 뼛조각 쇠고기 수입까지 내주는 협상 체결로 갈 것이고 100여개 이상의 국내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찬성하는지 왜 불가피론을 제기하는지 회피하지 말고 이제 답해야 한다.


근거 없고 유치한 개방론, 성장론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협상 체결 후 가히 재앙적인 한미 FTA 체결 내용이 밝혀 진 후 딴말 말아야 하며 지금의 입장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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