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 은 22 일 ( 화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2 년도 기재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등의 결산안과 기재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소관기간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 만나는 국민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신다 .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 어려운 경제를 살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도 만들어야 한다 .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가 꽁꽁 틀어쥐고 경제도 못 살리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민생은 고통스럽다 .” 며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 일본이 25 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역전할 거 같다는 보도를 봤다 . 다른 나라는 다 회복세로 가는데 어쩌다 우리나라는 자꾸 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 21 년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역수지가 296 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 268 억 달러 , 작년에 478 억 달러 적자이다 . 세수 부족도 문제이다 . 6 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세수가 약 40 조 가까이 덜 걷혔다 . 그만큼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 경제는 최악이고 물가는 폭등했고 , 국민은 고통에 빠져 있다 . ” 며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
이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기재부에서도 유의하겠다 . 민생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 ” 고 답변했다 .
서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 대한민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 고속도로 바뀌는 종점 주변에 대통령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이다 .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 일가 소유 땅 쪽으로 휘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 며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지적했다 .
또한 , 서 의원은 “ 종점을 변경하는데 다리만 17 개 , 터널은 8 개 정도 늘어난다 . 종점을 변경하면 천억이 더 든다고 한다 . 그 주변에는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있다 . 대통령 장모는 감옥에 가 있고 , 김건희 여사 오빠는 공흥지구 개발로 문서를 위조해서 기소됐다 . 경제부총리는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한다 . 부처 간의 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해야 하며 , 기재부장관은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판단해야 한다 .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라며 대통령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