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략전쟁 4년 - 명분없는 침략전쟁 들러리 그만하고 한국군 즉각 철수해야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오늘로 만 4년이다. 미군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미군 사망자가 3200명이고, 부상자만도 2만5천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민간인 사망자는 이보다 더한 6만명 안팎이고, 이라크 난민은 전체인구(2600만명)의 15%에 근접하는 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년 민간인 1만5천명이 죽고, 100만명이 집 없이 떠돌고 있다는 얘기다.4년이란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 확산되는 중동의 전운 등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었다.
전쟁 전 72%였던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금 32%로 추락했다. 미국인들은 명분없는 이라크전 중단을 요구하며 연일 가두에서 외치고 있고 미 의회는 이라크전 예산 삭감을 선언했다. 미 국민 대부분이 부시에게 철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이 전쟁을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참전했던 국가들이 철군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침략 전쟁의 들러리를 자임하며 파병 중단, 철군을 하지 않는 한국군은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이라크로부터 철수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에 들러리가 될 것이 아니라 당장 중동에 있는 한국군 철수를 명령하기 바란다. 아울러 중동 추가 파병계획을 즉각 취소하기를 촉구한다.
○ 차별금지법 사문화 위기 - 정부와 재계, 장애인 불평등·차별에 앞장서는가지난 6일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 제정 한 달도 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사문화 위기에 처했다는 개탄스런 소식을 접했다.정부와 재계가 반발하는 핵심은 다름 아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정부와 전경련 관계자의 반발 논리는 여전히 사회 주도층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 저열한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를 해친다면 전국의 모든 보도 블럭을 교체해야 한다며 예산 타령을 했다고 한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은 인정하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멀쩡한 보도 블럭을 교체하는 관행 등을 고려한다면 정부 관계자가 예산 타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 관계자의 논리는 심각성을 넘어 위험하기 까지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준다며 절대 동의 불가, 심지어 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 시행을 무기한 연기 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법에 대한 정면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법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의무이다.
그런데 정당성조차도 기업의 부 축적에 방해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결국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로 기업의 부츨 축적하겠다는 천박하고 저열한 속내를 표현한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해소는 정부의 역할이자 재계의 사회적 책무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재개가 앞장서서 관련 법 무력화를 통해 장애인 불평등. 차별을 고착화 하겠다는 것은 관련법과 장애인 그리고 법 제정을 염원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재계의 위험스런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제정의 취지를 그대로 살려 최대한 빨리 전면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인권위의 시정명령권을 수용해야 할 것을 경고한다.
○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출 관련 지난 11일 정기 당대회 결정으로 민주노동당은 현행 8만 진성당원 직선에 의해 2007년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8만 진성당원의 직선 역시 만만치 않는 선출 과정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인 대선 후보선출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2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선거 관련한 일정, 방식 등이 의결될 예정으로, 오늘 최고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취재/이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