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노길준)은 서울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그린ㅇㅇ 사업주 최0광을 조사한 결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실업급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반환명령과 행정처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사업주 최0광은 평소 알고 지내는 대학 후배 동아리 지인인 김0준 등 12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거짓으로 신고하여 김0준 등 12명이 실업급여 97,935천원을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 최0광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김0준 등 12명을 에 대하여 부정수급액 포함 총 391,741천원(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3배)에 대해 반환명령(사업주 연대)을 하였다. 금번 조사 결과 사업주 최0광은 실업급여 포함 국가보조금을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고용보험 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고용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해 매년 정기 수시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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