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북한 지적관리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북한지적원도’ 전산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2015년도부터 진행된 해당 사업의 전년도 사업집행률은 99.3%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편성하려 했던 북한지적원도 DB구축 예산 사업 4억 8천만원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원도 사업은 22년과 23년도에 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률이 99.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약 40%가 삭감된 4억 8천만원에 건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북한지적원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임야 조사사업당시 만들어진 자료로 지번, 지목, 경계, 소유자 등이 표시된 세부측량자료이다. 현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국가중요기록물로서 영구기록물로 지정,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보관 중이다.
특히, 북한지적원도는 향후 통일 이후 행정경계 변경 이력을 비롯한 산림, 교통, 농경지, 주택, 수자원, 문화재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오래된 북한지적원도를 전산화하는 ‘북한지적원도 DB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당초 4년간 256억원을 반영하여 완료를 계획했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적기 반영되지 못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29만 9,688장 중 39.5%인 11만 8,161장의 전산화가 완료된 사업이다.
문제는 여전히 60% 이상의 전산화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재개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다행히, 북한지적원도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만큼, 훼손률이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후 북한의 과거 측량 지형 등을 비교, 활용해야 할 경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맹성규 의원은 “남북관계는 언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북한 측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원도는 100여년이 넘어간 만큼 전산화를 통해 향후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맹의원은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다면, 해당 사업의 재개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면서, “지적원도 DB 사업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시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에 대해서 만큼은 정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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