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한 쌀값에 치솟은 생산비, 영세 소농 직격타
폭락한 쌀값에 치솟은 생산비, 영세 소농 직격타
‘요소수 대란’ 재현 우려, 윤석열 정부 전액 삭감한 비료 예산 되살려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9.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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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난해 쌀 생산비가 치솟은 결과 경작규모가 영세한 소농이 경영에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 ⓒ대한뉴스
신정훈 의원 ⓒ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논벼 생산비’는 전국 평균 85만 4천원으로 전년 79만 2천원 대비 7.8% 상승했다. 이를 경작면적별로 분석하면, ‘소농(0.5ha 미만)’의 생산비는 108만 2천원으로 전국 평균 생산비보다 26.7% 높았으며, ‘대농(5ha 이상)’의 생산비 76만 3천원에 비해선 41.8%나 높았다.

이는 재배규모가 클수록 영농 기계화, 우량농지 임차 등으로 종묘, 비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 투입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농의 직접생산비는 82만 7천원으로 전체 생산비(108만 2천원)의 76.4%를 차지했으나, 대농의 직접생산비는 45만 8천원으로 전체 생산비(76만 3천원)의 60%였다.

이처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확기 산지쌀값’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21만 6천원에서 지난해 18만 7천원으로 13.5% 폭락했다. 그 결과 ‘논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은 같은 기간 3,527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0.5% 감소했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중 쌀 생산액의 비중은 16.1%이며, 전체 농가 중 논벼 재배농가의 비중은 51.9%다[표4]. 쌀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쳤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쌀의 비중이 큰 만큼, 쌀값 폭락은 농촌과 지역경제를 휘청이게 한다. 되풀이되는 폭락 사태를 끊을 양곡관리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비료비 등 직접생산비 부담이 소농에게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요요수’대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삭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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